항공기사고시 보험사의책임, 처리절자,보험종류,처리시유의사항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항공기 사고의 경우,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 각자의 책임범위와 보상진행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항공사와 보험사의 책임

1) 항공사 책임과 항공기보험

항공기 사고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항공사와 보험사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 항공사는 탑승객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국제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항공사들은 대부분 항공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보상금을 보험사를 통해 지급합니다. 무안 항공기 사고처럼, 공항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항공사는 탑승객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하물 손실,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탑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순간부터 항공기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발생한 모든 사고는 항공사의 책임 범위에 해당합니다.
보험사의 역할은 항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보험 항목에는 탑승객 보상(부상, 사망, 정신적 피해), 수하물 보상(분실, 파손, 지연), 그리고 제삼자 재산 피해 보상이 포함됩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나 보험사가 탑승객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 최대 128,821 SDR(특별인출권, 약 2억 원 이상)까지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2) 개인보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여행자 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의 약관내용에 따라 항공기보험처리 와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보험의 보상한도는  가입내용에 따라 다르며,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재해로 인한 보험금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 처리 절차

해당 사고가 발생된 항공이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은 영국의 재보험사가 사건조사를 맡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5개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배상책임금액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수입, 가족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됩니다. 본 보험의 배상책임보험의 책임 한도액은 1조 5천억으로 해당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1. 보상대상

- 사망자 유족 :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확정되는 즉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부상자 :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이 신속하게 지급될 계획입니다. 

- 지원체계 구축 : 금융당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이 신속하게 심사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 보험금 산정기준

- 사망자보상금 : 항공사고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사망자 1인당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약 10만달러(2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부상사 보험금 : 부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비, 정신적손해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이는 개별적으로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보상 금액은 사고 당시 상황, 피해자의 과실 여부, 항공사의 책임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항공기 보험의 종류

항공기 보험은 항공기의 물리적 손상, 승객 및 화물 피해, 그리고 특수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항공기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항공기 기체 보험(Hull Insurance): 항공기 기체 보험은 항공기의 물리적 손상 및 파손을 보상합니다.
• - 보상 범위: 항공기가 추락, 충돌, 화재, 폭풍 등으로 손상을 입었을 경우 보험사가 수리비 또는 교체 비용을 보상합니다.
• - 지상 사고: 공항 내 주기 중 발생한 사고(지상 차량과 충돌 등)도 포함됩니다.
• - 보험료: 항공기의 크기, 제조 연도, 사용 목적(상업용, 개인용 등), 비행 기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② 항공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항공기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승객, 화물,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 승객 책임보험: 승객이 사고로 부상, 사망한 경우 보상을 제공합니다. 몬트리올 협약 기준으로 승객 1인당 최대 128,821 SDR(약 2억 원)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 - 화물 책임보험: 화물이 운송 중 분실, 손상, 또는 지연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제삼자 책임보험: 항공기가 제삼자의 재산(공항 시설, 건물, 차량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제공합니다.
• ③ 특수 보험(Special Insurance): 전쟁, 테러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합니다.
• - 항공 전쟁 보험: 전쟁, 테러, 내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장합니다.
• - 납치 및 테러 보험: 항공기 납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4. 보험 처리 시 유의사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한 보험 처리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피해 사실 즉시 신고: 사고 발생 즉시 항공사와 공항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은 보상 청구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보상 청구 기한 준수: 수하물 손실, 파손은 7일 이내, 수하물 지연은 21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는 최대 2년 이내 가능합니다.
• 보험사의 초기 제안 신중 검토: 보험사에서 제안하는 초기 보상금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으세요.
• 모든 피해 항목 청구: 신체적 피해, 정신적 고통, 수하물 손실 등 모든 항목이 보상 청구서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결론

무안 항공기 사고와 같은 항공기 사고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즉시 신고하고, 보상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초기 제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빙 자료와 피해 사실 입증을 통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